대법원이 동료 기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카메라 기자를 해고한 MBC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문화방송(MBC) 카메라 기자가 동료 기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카메라 기자 권모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MBC 노조)와 MBC 영상기자회는 지난 2017년 8월 기자회견을 열고 MBC가 회사 충성도 및 노조 참여도 등에 따라 카메라 기자들을 4등급으로 나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MBC 노조 등은 회사 내부에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표’와 ‘요주의 인물 성향 문건’ 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자인 권씨 등을 검찰해 고소했다.

MBC 감사국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국은 감사 결과 권씨가 문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인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5월 권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처분 통보서에 따르면 권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블랙리스트 및 블랙리스트가 반영된 인사안을 작성,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복무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 ▲인사안이 실행되게 해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가담한 점 ▲ 특정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었다.

이에 권씨는 “블랙리스트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문건을 타인에게 전달한 적이 없으므로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MBC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복무질서를 어지럽힌 점, 명예훼손 내지 모욕 행위를 한 점 등 2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권씨의 책임이 인정되고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권씨는 블랙리스트 문건과 인사 이동안 내용을 제3노조 핵심 구성원이던 선배 카메라기자 2명과 공유하고 사내 인트라넷 개인 서버에 보관했을 뿐”이라며 “권씨의 전달 행위는 공연성이 결여돼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건 내용대로 인사권이 실행됐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복무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고를 무효로 판결하고 “못 받은 임금 8000만원과 더불어 복직시킬 때까지 월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권씨가 블랙리스트 문건과 인사 이동안을 작성·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해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MBC 인사위원회는 권씨의 비위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는 데에 징계처분의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권씨의 비위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