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성장성 높은 업종, 규제혁신으로 발전시켜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81)은 24일 "성장 가능성이 높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은 규제혁신 같은 정책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진취적인 기업인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신중하고 가시같이 박혀있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같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최근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첨단화 같은 분야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전략산업인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쓴소리도 있었다.손 회장은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에 대해서까지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은 심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를 예방하는데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에만 세계에서 유례 없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도 혁신을 통한 성장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ESG 경영 같은 책임･투명 경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