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발주공사 연 6조~7조원 성장… 건설업계 "갑질 못 참겠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최근 부동산 신탁시장이 급성장하며 신탁사가 발주하는 공사는 연간 6조~7조원 규모가 됐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최근 부동산 신탁시장이 급성장하며 신탁사가 발주하는 공사는 연간 6조~7조원 규모가 됐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건설업계가 부동산 신탁사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신탁 공사계약의 불공정성 개선방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신탁시장이 급성장하며 신탁사가 발주하는 공사는 연간 6조~7조원 규모가 됐다. 이 과정에 신탁사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위탁자와 시공사, 수분양자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급증했다는 게 협회의 주장.

협회는 신탁사가 특약 등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불허, 공사비 조정 후 손해배상 청구, 수수료 선취, 공사중단 시 시공사 권리행사 제한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탁사가 위험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현장에서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수수료 선취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신탁사가 불공정 약관·특약에 대한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협회는 고발했다.

협회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건의하고 실태조사 실시와 표준 토지신탁약정서 제정 등을 제안했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계약 당사자 간의 리스크와 책임 분담이 공정해지고 건전한 신탁사업 구조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 0%
  • 0%
  • 코스피 : 2592.34하락 33.6418:01 05/19
  • 코스닥 : 863.80하락 7.7718:01 05/19
  • 원달러 : 1277.70상승 11.118:01 05/19
  • 두바이유 : 109.79하락 1.0918:01 05/19
  • 금 : 1815.90하락 2.318:01 05/19
  • [머니S포토] 6.1 지방 선거운동 돌입, 준비된 서울 일꾼은 누구
  • [머니S포토]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출정식
  • [머니S포토] 한국지엠 노동조합 과거 활동 사진보는 '이재명'
  • [머니S포토] 6.1 지선 운동 당일, 귀엣말 나누는 국힘 이준석과 권성동
  • [머니S포토] 6.1 지방 선거운동 돌입, 준비된 서울 일꾼은 누구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