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웃듯… 삼성·한화·교보생명 셀프손해사정 매출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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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명보험사 셀프손해사정 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이 전년비 증가했다. 사진은 삼성생명 서초 사옥./사진=뉴시스
지난해 생명보험사 셀프손해사정 자회사들이 모회사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이 전년비 증가했다. 사진은 삼성생명 서초 사옥./사진=뉴시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설립해 운영 중인 손해사정 자회사들의 매출 가운데 모기업으로부터 올린 매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회사의 전체 매출 가운데 90%가 넘는다. 손해사정은 보험 사고 발생 때 손해액과 보험금 액수를 산정하는 업무로 중립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모회사의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 직원이 맡는다는 점에서 소속 보험사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삼성생명 자회사)과, 한화손해사정(한화생명), KCA손해사정(교보생명) 등이 모회사로부터 올린 매출은 1742억9700만원으로 전년비 3.0%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역대최고치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 1001억723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한화손해사정과 KCA손해사정은 각각 402억200만원 및 323억7200만원으로 각각 6.8% 및 0.5% 증가했다. 

이는 손해보험사들과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등 손해보험사 자회사 9개사가 지난해 모회사로부터 올린 매출은 8275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 감소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 자회사들은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량이 줄어들며 매출이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을 둘러싸고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다. 모기업에 전적으로 수익을 의존하고 있는 손해사정회사들의 위치 상 보험금을 산정할 때 과연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결국 고객보다는 일감을 주는 모기업 보험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보험사 자회사 12개사 지난해 모회사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은 1조18억9200만원으로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경고가 먹히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셀프 손해사정’ 손질에 나섰다.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자회사에 몰아주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도 금지한다. 또 의료자문이 보험금 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 내부에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 제출 등 주요과제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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