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3호'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임한별 기자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임한별 기자
고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과 이규원 검사에 이어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을 수사한다.

25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오후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이 지검장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다. 공수처는 김 대표에게 해당 사건 혐의가 공무상비밀누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경위로 범행이 일어났다고 보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대표는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통째로 유출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가 공판정에 나가기도 전에 공소장이 유포되는 바람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명백히 침해됐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비서관 등이 공범처럼 적시되면서 수사를 압박하는 여론이 형성됐고 인권과 명예가 침해된 측면이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 요약본이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유출자가 누군지 확인하라며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현재 공소장 유출 의혹을 감찰하고 있다.

이번 공소장 유출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한 세 번째 사건이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사건번호 1·2호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에 3호를 부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말과는 관련이 없다"며 "쟁점이 간단하지 않나. 수사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02.32하락 40.3318:03 07/30
  • 코스닥 : 1031.14하락 12.9918:03 07/30
  • 원달러 : 1150.30상승 3.818:03 07/30
  • 두바이유 : 75.41상승 0.3118:03 07/30
  • 금 : 73.90상승 0.2218:03 07/30
  • [머니S포토] 피켓시위 LH노조원과 인사하는 與 '송영길'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입당한 윤석열
  • [머니S포토] 입장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 [머니S포토]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촉구하는 장경태 의원
  • [머니S포토] 피켓시위 LH노조원과 인사하는 與 '송영길'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