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소중립 달성 목표 기간, 영국의 절반… 전경련 “원전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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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탄소 중립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한국의 탄소중립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처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연합(EU)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는 1990년부터 2050년까지 60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은 1990년부터 2045년까지 55년 동안 탄소중립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부터 2050년까지 43년을 소요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3년부터 2050년까지 37년에 걸쳐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은 2018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32년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라 달성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짧은 실정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의 중기 감축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를 UN기후변화사무국에 제출했으나, 미흡하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2030년 중기 감축목표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달성기간과 2030 중기 감축목표 상향조정으로 인해 가파른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석유화학·정유·철강 등 에너지집약형 고탄소배출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 산업구조도 탄소중립의 주요 애로사항이다. GDP 중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2018년)은 26.6%로 영국(8.8%), 프랑스(9.9%), 미국(11.3%) 등 선진국에 비해 휠씬 높은 수준이다.

탄소집약도(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kg/달러, 2017년∼2-19년 평균)도 0.33으로 프랑스(0.11), 영국(0.12), 독일(0.17) 등 선진국에 높은 수준이다.

석탄발전을 신재생발전으로 대체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한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20년)은 7.2%로 독일(46.7%), 영국(44.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다.

자연조건 등의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도 한계가 있다.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335GW의 설비용량이 필요하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은 최대 207GW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원전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면서 소형모듈 원자로(SMR)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기존 운영중인 원전의 수명도 연장하고 있다.

중국이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에는 2025년까지 원자로 20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도 원자력 발전이 탄소중립에 기여한다고 인정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030 감축목표 설정시 급격한 탄소감축을 지양하고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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