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경제성장률 4.0%로 깜짝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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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8번째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내린 이후 같은 해 5월 연 0.5%로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이어 1년째 연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 회복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한은은 이날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가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1년 이상 완화적 통화정책이 이어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금통위는 현재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수출과 투자는 예상보다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 소비 등은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서다.

올 4월 수출액은 511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1% 급증했다. 2011년 1월(41.1%) 이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수출뿐 아니라 민간소비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타격이 더욱 컸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올 1분기 108.4로 2019년 4분기(109.2)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은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백신 접종 속도 등 변수도 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는 누적 403만744명으로 전 국민(5134만9116명)의 약 7.8%에 그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201만2919명으로 전 국민의 3.8%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평균 600~700명대에 달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부터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61명→666명→585명→530명→516명→707명→629명을 기록했다.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약 600명꼴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576명으로 여전히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지표 회복하고 있지만 '경기방어'에 초점


고용지표가 회복하고 있지만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1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5%(65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크게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19만5000명)부터 1년 동안 감소했다. 올해 1월(-98만2000명)에는 1998년 12월 이후 22년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이후 2월(-47만3000명) 감소 폭을 좁히더니 3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실업자는 114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1%(2만5000명)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경제성장률 4%로… 1%포인트 상향 조정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1%포인트나 높인 4.0%로 상향조정했다.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소비심리가 회복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고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세를 보여서다. 대규모 재정 정책 효과로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진단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데 일조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로, 내년은 3%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와 비교해 각각 1%포인트,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3%에서 1.8%로 0.5%포인트 올렸다.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한은이 성장률을 1%포인트나 올려 잡은 것은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데다 올 3월 말 추가경정예산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정효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 2월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추경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경제 성장률 전망에는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도 고려됐다.

4% 경제 성장률 전망은 예고돼 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을 통해 "올해 우리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15일 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3% 중반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3%에서 최근 4.3%로 1%포인트 올렸고 한국금융연구원도 기존 2.9%에서 4.1%로 상향 제시했다. 앞서 LG경제연구원도 2.5%에서 4%로 1.5%포인트 높인 전망치를 내놨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은 4.6%, 골드만삭스는 4.1%로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기존보다 0.7%포인트 높은 3.8%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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