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실미도·화성살인' 파헤친다…300여건 진상규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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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1차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 기자회견에 참석해 추진 경과 및 조사개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1차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 기자회견에 참석해 추진 경과 및 조사개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과거 인권유린과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27일 접수된 사건들의 조사 개시를 결정하며 최대 4년으로 보장된 진상규명 활동에 나섰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6층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진상규명 신청사건 3636건(7443명) 중 328건(1330명)에 대해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1호 신청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해 화순 민간인 희생 사건, 화성연쇄살인 관련 인권침해 사건, 실미도 사건 등이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이후 첫번째 조사개시 결정이다.

법으로 보장된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3년도 이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조사기간은 필요에 따라 1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허용된다.

주요사건 주제별로 보면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전남 화순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서산개척단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관련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이 포함됐다.

아울러 ▲충복 영동·보은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사건 ▲삼청교육 피해사건 ▲실미도 사건 ▲대구상업학교 학생운동 ▲대구사범학교 왜관 항일 학생운동 ▲전교조 탄압사건 ▲공군 특수임무부대 북한 민간인 납치 의혹 사건 ▲경주경찰서 및 경주교도소 불법구금 사건 ▲5·16 쿠데다 후 피학살자 유족회 불법구금 ▲아동상담소 강제노역 인권침해 사건 등이 첫 조사개시 대상 사건 목록에 올랐다.

정근식 위원장은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2기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의미 깊은 순간"이라며 "첫걸음을 조금 더디게 뗀 만큼 앞으로 잰걸음으로 진실을 향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형제복지원·서산개척단·선감학원 등 3건과 관련해 "비약적인 인권 감수성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사건들"이라며 "사망자가 상당한 수에 이르고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것을 유해를 통해 확인하면서 규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직원 수가 180여명으로, 현재 130명가량 충원됐다.

정 위원장은 신청사건 수 대비 조사관 인력이 부족하다는 질의에 "1기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저희 예상보다도 신청이 많다. 신청 추세로 보면 주어진 인원으로 기한 내 조사 완료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이를 보면서 정부 부처와 상의해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광동 상임위원은 "몇가지 직권조사를 검토 중이고, 올해 6~7월부터는 본격적인 심의와 조사개시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연해주 지역 한인 해외동포의 피해 등이 기안 과정에 있고, 한국전쟁 당시 집중 피해지역이 있는데 확정은 아니지만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신청인 수로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서산개척단 사건이 각각 303명, 281명으로 많았고, 전교조 탄압사건(247명),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사건(134명), 선감학원 사건(13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윤성여씨를 비롯해 총 7명이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건과 최근 새로이 드러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설립됐다.

진실화해위가 다루는 진실 규명 사건 범위는 일제강점기 전후 항일 운동과 주요 해외 동포사,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확정판결 사건 등이다.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 등이 2기 위원회의 진상규명 대상이다. 진상규명 신청은 2022년 12월 9일까지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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