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도 서민 주택?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약 40만원 ↓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댓글남기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여당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확정했다. 하지만 올해 예상보다 공시가격 인상폭이 커지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도 같은 세율 인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였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인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약 4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상승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 감면혜택을 받는 가구의 경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재산세를 내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이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수준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가운데 건설임대는 현행 유지, 매임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짓지 않고 6월까지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시장경제부 증권팀 강수지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moneys@mt.co.kr)>

주요뉴스

  • 코스피 : 2612.45하락 4.7715:30 05/26
  • 코스닥 : 871.43하락 1.2615:30 05/26
  • 원달러 : 1267.00상승 2.415:30 05/26
  • 두바이유 : 109.19상승 1.2515:30 05/26
  • 금 : 1846.30하락 19.115:30 05/26

스페셜

주요기사

"이자폭탄 온다" 연말 기준금리 2.5%?… 가계대출 이자 20.2조↑ "이자폭탄 온다" 연말 기준금리 2.5%?… 가계대출 이자 20.2조↑
  • [머니S포토] 박병석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 [머니S포토] 권성동 원내대표 "계양이 호구냐 유행…다윗 윤형선 승리할 것"
  • [머니S포토] 사전투표 하루 앞 민주당 윤호중 지원유세 집중
  • [머니S포토] 지지읍소 정의당 "약속 못 지켜 책임감…지선 성적표 중요해"
  • [머니S포토] 박병석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칼럼

[고수칼럼]
[고수칼럼]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리모델링, 재건축보다 시장 커지지만… 노후화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방법에는 크게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재건축은 기존의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다음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고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의 뼈대를 이용해 새 아파트를 만드는 방식이다.일반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에서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지금도 주택 시장의 관심이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더 큰 시장시장 규모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인기 큰 이유━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대상에 있다.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준공 30년이 지난 동시에 안전진단 등급이 최소한 D등급 이하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더라도 모두 재건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안전진단 통과 여부가..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