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아파트도 서민 주택?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약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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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여당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확정했다. 하지만 올해 예상보다 공시가격 인상폭이 커지면서 9억원 이하 1주택자도 같은 세율 인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였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인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약 4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상승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 감면혜택을 받는 가구의 경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재산세를 내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이지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수준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가운데 건설임대는 현행 유지, 매임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등록을 폐지하고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짓지 않고 6월까지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시장경제부 증권팀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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