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백신 가짜뉴스 ‘SNS 팩트체크 강화’… 어기면 연매출 6%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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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SNS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독일 베를린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 받는 모습. /사진=로이터
EU가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SNS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독일 베를린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 받는 모습.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EU의 대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팩트체크 기능 강화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반백신 선동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행동 강령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26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수정안에는 허위 사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SNS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알고리즘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령에 따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기업들은 허위 정보가 차단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특정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강제적 조치는 아니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서비스법과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불법 콘텐츠 방치 시에는 연 매출의 6%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발효를 목표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베라 요로바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를 종식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대규모 반백신 선동이 방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반백신 선동에 대해 “목표 대상을 세분화한 허위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인을 넘어 민주주의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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