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까지 확장 재정정책 기조 유지"… 가계·기업 활력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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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라며 "경제 회복에 더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로 인한 신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진다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 정책에서도 정부의 추가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돼야 한다"며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으로 빠른 경제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 작용의 효과에 의한 것일 뿐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다"며 "그나마 재정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정으로 가계,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재정이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재정 여력 또한 함께 늘어나는 '재정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며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해 포용성 강화, 신산업 육성 분야에는 지원을 늘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 오늘 회의가 완전한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앞당기는 한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빈재욱
빈재욱 binjaewook2@mt.co.kr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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