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라며 "경제 회복에 더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로 인한 신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진다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 정책에서도 정부의 추가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탄탄한 디딤판이 돼야 한다"며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으로 빠른 경제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에 이미 GDP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연간 성장률이 11년 만에 4%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