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법안소위 통과…이재명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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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법안,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법안,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취약노동자 휴게실 의무화법안,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SNS 통해 “경기도는 취약노동자들의 휴게실을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벌여왔지만 지자체 권한만으론 근본적 개선이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고 이같이 전했다.

환노위는 지난 2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박대수,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이행’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휴게시설 설치 규정은 없어서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왔지만,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취약노동자들의 업무 환경과 휴식권 보장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휴게시설을 마련했더라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이 지사는 “배달라이더, 택배노동자, 청소·경비 노동자 등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은 휴게시설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곰팡이 가득한 지하에 있다”면서 “밖에서 어렵게 일하고 추위나 열기와 싸워야 하는 사람이 휴게실만이라도 더 쾌적해야 한다”며 공정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급이 여러차례 체결된 경우라도 예외가 없도록 했기에(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가장 어렵게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에게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후속 정부입법(고용노동부령 등)이 온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개선 요청도 낼 것”이라며 “경기도가 시행해온 공공 및 민간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 사업(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지표 반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윤미향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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