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의 종합감사 중단 발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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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남양주시 종합감사 중단 발표에 대해 "경기도의 감사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남양주시는 27일 조광한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결정은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이슈화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지금이라도 법률에 따라 감사 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경기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 사전 조사를 중단한다"며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과 행정상 징계 등을 검토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시는 "지난해 11월 26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추상적·포괄적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며 “우리시는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경기도로부터 9차례에 걸친 감사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을 돕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2만5000원 상당의 커피상품권 10장을 지급하고 격려 한 적극행정을 중대한 부정부패행위라고 규정했다. 급기야 상품권을 지급한 직원에게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면서 "특별조사라는 형식 하에 실시한 작년 11월 감사에서는 우리시 직원 몇 명이 시 관련 기사에 단 댓글에서 도지사를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수사기관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협박성 발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분쟁에 대해 “지난 4월 1일 경기도 종합감사 사전 자료 요청 과정에서 지난해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매우 방대한 자료를 요구받았다”며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지난 6일 경기도 종합감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같은 감사가 행해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전 요구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요청된 사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했고, 경기도가 미제출 자료라고 밝힌 민간보조금 사무는 자치사무로 판단해 이를 반영한 감사자료 목록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규정에 반해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를 특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방대하고 포괄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위임사무와 위법사항을 특정한 자치사무 감사는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도 작년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맥락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같은 감사가 행해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시는 경기도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의한 위임사무와 위법사항을 특정한 자치사무 감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다.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양주=김동우
남양주=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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