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위, 비트코인 감독관 제대로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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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위, 비트코인 감독관 제대로 하려면
“비트코인 시즌2가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코인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트코인 시즌2가 끝났다는 내용을 담은 그림 한 장이 큰 화제를 모았다. ‘비트코인 시즌2’란 가상자산 붐이 일었던 2018년에 이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 번째 가격 급등 랠리를 일컫는다.

한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5월 한달 새 40% 가까이 급락했다. 8000만원을 훌쩍 넘겼던 지난 4월과 달리 5월에는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해 4000만원 언저리에 머물렀다. 시즌2 종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고점에 투자한 투자자 사이에서는 곡소리도 가득하다.

시장이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도 가상자산 관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모호했던 가상자산 주무부처를 역할 별로 정리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국조실을 중심으로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해왔다. 주도적으로 시장을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를 정하지 않은 탓에 책임 있는 정책이 나오기 어려웠다. 듣도 보도 못한 알트코인이 난립하고 자격 미달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난 것은 어쩌면 예견됐던 일이다.

이번 관리 방안으로 사실상 무법지대였던 가상자산 시장에 감독관이 생겼다. 투자자 피해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도 주무부처가 명확히 지정되면서 가상자산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방안에 담기지 못한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다. 먼저 코인 종목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여전히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낮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상장 절차는 코인 발행처가 제출하는 ‘프로젝트 백서’(사업계획서)를 거래소가 자체 검토하는 게 전부다. 현행법에 따른 규제가 거의 없고 상장이 쉽다 보니 한 거래소에 많게는 약 170개에 이르는 코인이 난립하고 있다. 이들 중 상장 폐지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다.

전담부서와 관련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무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 최근 임시 인력 3명을 충원했다. 이로써 현재 4명의 인력이 가상자산 관련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4명에 불과한 인력이 시가총액 수천조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자의든 타의든 금융위가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 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맡았다. 제대로 된 감독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시장을 재정비하고 문제점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남은 관련 입법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정부와 투자자, 현장의 목소리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춰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라본다.
 

안서진
안서진 seojin0721@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증권팀 안서진 기자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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