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불신 어쩌나… 공수처, 480여 사건 검찰에 이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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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지난 4일 기준 판·검사 등이 사건 관계인인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480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4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뉴스1
공수처가 지난 4일 기준 판·검사 등이 사건 관계인인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480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4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4일 기준 판·검사 사건 480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이첩 이유는 ‘판·검사에 대한 불만성 진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기준 판·검사 등이 사건 관계인인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480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판·검사 사건은 공수처 설립 후 접수된 사건 가운데 약 3분의2를 차지한다.

타 기관 사건 이첩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이 최종 판단한다. 공수처법 24조는 처장이 공수처법에 따라 접수 사건의 내용, 규모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직접 수사 개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이 우선 분석한다. 공수처 내부 배치표에 따르면 사건조사담당관은 검찰 근무 이력이 있는 예상균 검사(사법연수원 30기)와 김수정 검사다. 수사 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공수처장에게 보고된 뒤 지휘·감독을 거쳐 수사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대검찰청은 이첩받은 사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조사나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은 경찰로 보낼 예정이다. 올해부터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수사할 수 있다.

사건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단순 이첩된 사건 대부분이 수사나 재판 관계자가 검사나 판사들에게 단순 불만을 가지고 제기한 진정이나 고발”이라며 “수사 착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도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 1부 재계팀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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