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미만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자격정지 1개월'

복지부 윤리경영 아카데미서 행정처분 기준 개선 의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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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불법 수수한 의료인과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리베이트 수수자 처발강화 의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 복지부가 실제 제도 개선에 나설지 귀추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불법 수수한 의료인과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리베이트 수수자 처발강화 의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 복지부가 실제 제도 개선에 나설지 귀추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과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리베이트 수수자 처발강화 의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 복지부가 의약사 반대 여론을 돌파하고 실제 제도 개선에 나설지 귀추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공동 개최한 '제8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리베이트 행정처분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현행법상 리베이트 관련 규정을 1차 위반하고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하고 있다.

1차 위반의 경우 수수액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차 위반·25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의료인과 약사 자격정지 처분 기간은 12개월이다. 2차 위반부터는 300만원 미만도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4차부터는 수수액에 상관없이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규정이 이렇다 보니 2019년 전체 행정처분 건수 중 24.3%가 경고 처분에 그쳤다. 제약사 등으로부터 리베이를 수수한 의사와 약사 4명 가운데 1명은 '1차 위반과 수수액 300만원 미만'에 해당돼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꾸준히 언급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복지부의 개선 방안은 '리베이트 수수자(의료인,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은 '1차 위반, 수수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 현행 경고에서 자격정지 1개월'이다. 관련 규정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 담겨있다.

이날 복지부는 또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영업대행업체(CSO) 등 지출보고서 의무 작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CSO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 확대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영업 업무 위탁업체(제약사) 및 수탁업체(영업대행사) 모두에게 지출보고서 작성, 근거자료 등 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다. 제출된 지출보고서는 각 협회를 통해 대국민에서 공개 되는 안도 추진된다.

지출보고서 의무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 상향된다.
 

이상훈
이상훈 kjupress@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2팀 제약바이오 담당 이상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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