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신중히 추진해야”… 경제계, OECD에 건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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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에 디지털세 도입을 신중이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 사진=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에 디지털세 도입을 신중이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 사진=뉴시스
한국 경제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세 도입을 신중히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일 경제계를 대표해 마티어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찰스 릭 존스턴 BIAC 회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디지털세 과세대상 최소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제한적 적용 ▲제도 시행 전 유예기간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과세 대상 확대 및 글로벌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디지털세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세의 대상과 세율을 과도하게 확대·인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의 주장대로 매출액 200억 달러이상 전 업종에 디지털세 부과 시 연간 국내 법인세수의 8.5%인 4조7000억원이 디지털세의 영향권에 있어 경우에 따라 이 중 일부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OECD가 2020년 10월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시장소재지국 과세’ 대상에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기업은 물론 가전·휴대폰·자동차 등 소비자대상사업(B2B 제외)이 포함될 예정이다. 미국은 최근 시장소재지국 과세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과세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라는 당초 디지털세의 도입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다수 제조업 영위 기업들은 세계 각국에서 생산 및 판매법인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과세당국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을 과세권 강화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디지털세 적용 대상을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디지털서비스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최저한세는 불가피하게 도입되더라도 시장소재지국 과세로 해결할 수 없는 조세회피문제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한다”며 “OECD가 제시한 12.5% 또는 그 이하로 책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경련은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 및 분쟁조정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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