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서울시 정책공조 강화"… 재건축 규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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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갖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 정책 공조에 대해 강조했다.

노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 방안 간담회 및 합동브리핑'에서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주택 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높은 차원 협력이 요구된다"며 "이날 만남을 시작으로 포괄적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면 시장 불안심리가 해소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과 오 시장 취임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한 첫 공식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주택시장 안정, 주택 공급, 긴밀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 장관은 "모든 주택정책에 있어 최우선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 수요와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같은 인식 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고 재개발 추진 시 공공성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섬세하고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을 고려해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면밀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공급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좋은 입지에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공공과 민간이 입지의 특성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공개발에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입지를 함께 발굴하고 재정, 금융, 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노 장관은 "주거 복지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이나 상생주택과 같은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 한 주거복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빈틈없는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시장불안을 최소화 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빠른 속도의 주택 공급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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