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당선무효형'…'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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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1.06.10.머니S 임승제 기자.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2021.06.10.머니S 임승제 기자.
문준희 군수 "즉시 항소할 것이다."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문준희(62) 합천군수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신종환 지원장)는 1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문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A씨와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 군수는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패한 후,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500만원을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문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군수)피고는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이 없는 점, 이자에 관한 문건이 없는 점, 빌려달라고 요청한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용이 아닌 기부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기소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로써 민의가 왜곡돼 대의민주주의가 심각히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군수는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물음에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후보자가 지인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빌리고 이후 적정한 이자까지 더해 갚으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빌린 돈의 성격이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혹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면 위법이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다.
 

경남=임승제
경남=임승제 moneys420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영남지역 취재부장 임승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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