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개보법 2차 개정안, ‘총 매출 3%’ 과징금은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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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2차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터넷·스타트업계를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는 과징금 규정이 과하다는 주장이다.

10일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11개 단체가 지난 1월 입법예고된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현행 개보법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을 저질렀을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2차 개정안에서는 이 부과기준이 ‘관련 매출’이 아니라 ‘전체 매출’의 3%로 강화된다. 부과대상도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전체 기업·기관으로 확대된다. 이 분야 선진법제로 평가받는 EU(유럽연합)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전체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11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징금의 기본원칙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통상 중소·벤처기업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2~3% 내외다. 전체 매출의 최대 3%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되면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사업자는 경영이 어려워지고 관련 산업에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EU GDPR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엔 국내 시장 환경이 다르다는 견해도 밝혔다. “EU 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게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다”며 “무조건적 상향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산업 활성화 어느 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1개 단체는 개보법 2차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났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쟁 관련 장소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단체들은 이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과해 ‘분쟁조정’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보법 2차 개정안 포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는 개인(정보주체)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또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에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11개 단체는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한해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설비 등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전송하는 것을 제안했다.

11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가 산업계의 우려 사항을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서 세분화되는 과징금 부과 시 고려 기준. /그래픽=김영찬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서 세분화되는 과징금 부과 시 고려 기준. /그래픽=김영찬 기자

개인정보위는 이런 산업계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설득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세계적인 흐름과 법 조항 간 정합성을 고려해 추진하는 개정이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은 반복적·의도적인 심각한 위반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충분히 고려해 적용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며 부과 시 고려할 기준도 세분화했다”면서 “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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