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영아 장롱에 방치해 사망했지만"… 친모·동거인, 2심서 감형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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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영아를 장롱 안에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 동거인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뉴스1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장롱 안에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 동거인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뉴스1
생후 2개월된 영아를 장롱 안에 11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와 동거인이 중형이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10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에게 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다"며 원심과 다르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옷장에 넣었다가 잠든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아동의 죽음을 예견했거나 아동이 죽어도 무방하다 여겼다고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진술이 바뀐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진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실제와 생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진술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대질조사에서도 신뢰관계자나 변호인 동석 없이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기관의 질문에 '네'라고 인정한 것만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는 특별법으로 살인죄와 거의 비슷한 형량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으며 사체를 유기하고 이사를 간 것까지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친모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집에서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옷장에 11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 한달 동안 숨진 아이를 방치하고 그 해 7월 아이 시체를 두고 이사를 했다.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은 집주인이 장롱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빈재욱
빈재욱 binjaewook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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