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식 ‘틱톡·위챗 금지’는 철회했지만… 중국 견제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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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은 지난 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린 틱톡·위챗 등 중국 앱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미국 백악관은 지난 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린 틱톡·위챗 등 중국 앱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중국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하지만 중국을 포함해 적대국들과 연관된 앱의 안보 위험을 평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렸다.

백악관은 지난 9일(현지시각) 성명을 내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위챗 등 중국 앱 사용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당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사실상 중국 견제용 카드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새 행정명령을 꺼내 들며 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갔다.

백악관이 공개한 새 행정명령 자료에서는 인터넷·디지털 세계의 위협적인 국가로 여전히 '중국'을 꼽고 있다. 이어 미국 연방정부가 엄격한 증거를 토대로 분석해 중국 관련 앱과 소프트웨어의 위협을 평가하고 국가 안보 등에 대한 과도한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공급망 안보 규정에 기반해 자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위험 국가와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을 평가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앱들을 평가하는 바이든 정부의 새 정책 틀이 유연할 것이며 각 기업의 구체적 위험을 다루는 쪽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중국 앱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중국 기업의 틱톡 및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미국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로 실시되지 못했다. 당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곧바로 항소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이 항소에 대한 심판 절차를 잠시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 소송을 낸 '위챗 사용자 동맹'(Wechat Users Alliance)의 마이클 비엔 수석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잘못된 행정명령으로 인해 하마터면 미국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통신 플랫폼이 폐쇄될 뻔했다"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반겼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그 날의 소식을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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