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부사관 유족 측 "'2차 가해자' 구속 여부가 국방부 수사 의지 척도"

변호인 "준위·상사 '특가법상 면담강요죄' 혐의 적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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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김정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김정근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2일 차례로 이뤄졌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유가족에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국방부의 수사 역량과 수사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영장 실질심사에 입회해 유족 측의 의견을 전했다는 김정환 변호사는 실질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들이 실제로 구속되는지 여부가 향후 (유족들이) 국방부를 믿고 수사에 협조할 것인지에 대한 척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명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의지를 표명했기에 현재는 유족이 믿고 수사 맡기는 게 맞다"면서도 "(국방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어렵다. 수사가 제대로 된다는 전제 하에 믿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중사 유족들은 노 준위와 노 상사를 직무유기·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유족 측은 특히 노 준위에 대해선 숨진 이모 중사를 과거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군검찰도 이 같은 혐의에 더해 특가법상 면담강요죄 등의 혐의를 추가로 영장 실질심사에서 포함시켰다. 다만 "노 준위와 노 상사는 모두 본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라고 김 변호사는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수사와 관련해 "군내 지휘체계 보고 라인이 있고, 양성평등센터의 보고 라인이 있고, 군 수사단계를 통해 보고하는 단계가 있는데 3개 모두 작동하지 않아서 국방부가 이 사건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무슨 이유로 제대로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는 2시간, 노 상사는 1시간가량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비행단 레이더반 소속의 노 준위와 노 상사는 이 중사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느냐"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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