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中 일대일로 '맞불' B3W 구상…한국도 참여?

英 G7 정상회의, '더 나은 세계 재건' 구상 출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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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출범에 합의하면서 향후 우리 외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과 중국 간의 '경제영토' 경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도 재차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G7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국제개발 연대인 B3W 구상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B3W 구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여파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개발도상국들의 Δ기후변화 대응 Δ공중보건 Δ디지털 기술 Δ평등·성평등 등 인프라 개발에 오는 2035년까지 40조달러(약 4경4600조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지역은 남미와 카리브해 연안국, 아프리카, 인도·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전 세계를 아우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B3W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주창한 유라시아 광역경제권 구상으로서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잇는 육상 경제벨트 '일대'와 중국~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으로 연결되는 해상 경제벨트 '일로'를 합한 개념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아프리카·유럽 등지의 100여개 국가와 함께 각국의 철도·항만·고속도로 등 인프라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G7 국가 중에서도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등 일대일로에 참여한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일부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했다가 그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G7 정상들은 이 같은 일대일로 사업의 부작용을 염두에 둔 듯, B3W 구상의 '핵심 가치'로 투명성과 반(反)부패 등을 꼽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대일로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신북방·신남방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전략적 무게추가 미국 쪽으로 옮겨갔다는 평가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일대일로보다는 B3W에 협력하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B3W 구상의 중점 사업으로 제시된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기술 등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며 "양자 차원에서 합의한 걸 다자 차원에서 거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B3W가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비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 개발이라는 명분에서 우리나라만 빠지긴 힘들다"고 말했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11~13일 사흘 간 영국 콘월에서 열렸으며,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 회원국을 제외한 비회원국으로선 우리나라와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이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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