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우파정책…고용 늘리는 게 진보"

"한달에 5만원씩? 빈부격차 해소 못해…강원도, 취직책임제로 1.5만명 취직" "이준석 당선은 기존 정치권 탄핵…내용엔 위험요소"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에 대해 "신자유주의적인 속임수의 또 다른 형태다. 우파의 정책"이라며 "고용을 늘리는 게 좌파이고 진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직사회책임제의 전국화'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에 4만원 준다, 5만원 준다, 이런 정도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지사가 제안한 취직사회책임제는 기업이 1인을 고용하면 월급 중 1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 지사는 "이 제도로 강원도는 단번에 1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취직시킬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를 전국에 도입해야 한다. 이 시간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자 숫자가 110만명이고 이 제도를 통해 취직을 시키면 13조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실직자가 많아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올해 실업수당 지급 총액이 14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실업수당보다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각종 수당, 공약으로 제시되는 기본소득 등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없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 고용된 인원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연간 3조~4조원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 지사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스웨덴,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복지가 고용을 위한 수단이고 징검다리"라며 "고용이 안되는 기간 1~2년, 다음 고용을 준비하는 기간을 복지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꾸로 복지에 너무 많은 대선주자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따.

그는 "예산이나 보조금 등 모든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여러 복지정책으로는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예로 들며 "AI(인공지능)로 기사 쓰는 걸 늘리면 고용을 줄이게 된다. 고용을 줄이는 대가로 한 달에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며 "기본소득은 우파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에 대해서는 축하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지사는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간접적인 탄핵"이라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반페미니즘이라든지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다.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 해소로 가야 하는데 혹시나 그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행하지 않도록 방향 설정을 잘해줬으면 한다"며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해법을 찾아나가지 않으면 생물학적 나이만 바뀌었을 뿐 청년들에게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0%
  • 코스피 : 3276.13하락 4.2518:03 08/05
  • 코스닥 : 1059.54상승 11.6118:03 08/05
  • 원달러 : 1143.70상승 0.118:03 08/05
  • 두바이유 : 70.38하락 2.0318:03 08/05
  • 금 : 71.37하락 0.5118:03 08/05
  • [머니S포토] '이재명 열린캠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머니S포토]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전략 발표, 단상에 선 권덕철 장관
  • [머니S포토] 윤석열·최재형·홍준표 빠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회의
  • [머니S포토]  비대면 진행된 '대학교육회복위' 첫 회의
  • [머니S포토] '이재명 열린캠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