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의힘 부동산 조사, 공정하게 처리"…직무회피는 미결정

전 위원장 "공정성 의심은 기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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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박혜연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권익위는 여당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조사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원칙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공정성을 믿고 지켜봐 달라"라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부패방지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여태껏 그래왔듯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줌의 부동산거래 위법의혹도 좌시(하지) 않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 법령을 준수하는 철저한 조사, 이것이 국민권익위의 공정"이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단지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조사도 하기 전 미리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과 조사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 시켜 나중 조사 결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혹여 야당 국회의원의 없던 부동산 위법행위도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우려의 의미라면 그것은 위법행위이고 권익위의 조사시스템상 발생 불가능한 기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내 권익위 산하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의뢰서를 전달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정치인 출신 위원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의문도 있었다"라며 "권익위에 바라건대 여러 불신, 의혹 등이 (없도록) 공정하게 원래 본연의 업무, 역할에 맞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공정성에 대한 일체 시비가 없게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 위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와 내년 5월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들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거래조사에서 민주당과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했으나,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이해관계신고 및 회피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엄격한 이해충돌방지의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 위원장은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 5당의 전수조사 의뢰에 직무회피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조사에는 직무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전수조사는 직무회피 조치를 할지 결정을 안 한 상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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