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논란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드디어 손보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국회 여야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머니S
국회 여야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머니S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의 운영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주정심은 그동안 정부 부동산정책의 '거수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야는 주정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상당)은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의 과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록의 작성·공개를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주택의 건설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한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과반(13명) 이상은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이다.

이 때문에 정부 의도를 반대하기가 쉽지 않고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논란도 계속돼 왔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40.51상승 10.4218:03 09/17
  • 코스닥 : 1046.12상승 6.6918:03 09/17
  • 원달러 : 1175.00상승 3.218:03 09/17
  • 두바이유 : 74.36상승 0.4418:03 09/17
  • 금 : 73.06하락 0.0318:03 09/17
  • [머니S포토] 추석명절 연휴 앞둔 서울역
  • [머니S포토] 오세훈 시장 '전통시장에서 키오스크로 구매 가능'
  • [머니S포토] 수화통역사와 대화 나누는 잠룡 이낙연
  • [머니S포토] 당대표 취임 100일 이준석 "정치개혁 통해 정권 창출할 것"
  • [머니S포토] 추석명절 연휴 앞둔 서울역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