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한국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 금리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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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신용 위험도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과 부채 총량 관리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신용 위험도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과 부채 총량 관리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신용 위험도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과 부채 총량 관리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1765조원을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는 정책당국이 설정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인 5~6%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데다 증가 속도에 가속이 붙었다고 금융연구원은 판단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민간부채는 2016년 말 3109조원에서 올 4월 말 4197조3000억원을 기록해 4년여만에 35%(1088조3000억원) 급증했다.

이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78.6%에서 217.7%로 36.1%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국내 민간부채가 명목 GDP로 나타내는 국민경제 규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가계부채만 따로 놓고 봐도 명목 GDP 대비 2019년 말 83.4%에서 올 1분기 말 90.3%로 올랐다. 세계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말 62.7%와 비교하면 27.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결제은행(BIS) 분류 기준에 따른 선진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말 76.1%에서 지난해 말 81.0%로 12년간 4.9%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비은행권 신용대출 급증… '풍선효과'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던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른 상승세에 동참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지난해 1분기 1.1%에서 올 1분기 7.6%로 확대됐다.

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세가 주담대의 증가 속도를 추월하고 있다. 주담대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5.7%에서 올 1분기 8.5%로 2.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기타대출은 3.8%에서 10.8%로 7%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말 181.1%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18.0%포인트 올랐다.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도 그만큼 악화됐다는 의미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 가격 급등의 배후에는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존재한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의 예상대로 4%대 실질성장률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다면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선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전반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민간부채 전체의 총량 관리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금융 등 특정 부문별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해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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