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보험차익 비과세 어떻게 적용되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이란 향후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공동의 금융상품이다. 

경제 상황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현재는 보장이 아닌 저축 기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저축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과세해야 하나 장기 소유한 보험에 대해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납 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자. 보험은 일반적으로 계약일 기준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각각 계약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 전체에 적용된다.

계약일이 2013년 2월14일 이전이면 비과세 요건은 10년 유지, 계약일이 2013년 2월15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라면 10년 유지와 납입 보험료 2억원이다. 2017년 4월1일 이후엔 10년 유지와 납입 보험료 1억원이다.

일시납의 경우 납입보험료가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든 것이므로 2013년 2월14일 이후에 2억 또는 1억의 일시납 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7년 4월1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월납보험 역시 일반적으로 계약일 기준 비과세가 적용된다. 여기서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 전체에 적용된다.

월납 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계약일 2013년 2월14일 이전일 경우 10년 유지, 계약일 2013년 2월15일~2017년 3월31일이면 5년 납입과 10년 유지 및 기본 보험료 균등 조건이 적용된다. 계약일이 2017년 4월1일 이후라면 5년 납입과 10년 유지 및 기본보험료 균등 조건이 적용되며 납입보험료는 150만원이다.

월납의 경우 2017년 4월1일 이전이면 납입보험료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2017년 4월1일 이후 납입보험료 150만원엔 추가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납입보험료 150만원 대해서 추가납입 보험료는 포함이며 재산 손괴 또는 상해 등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신형 연금은 다른 월납·일시납 보험과는 다르게 보험금의 수령 당시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된다. 종신형 연금의 비과세 요건은 ▲55세 이후 연금 개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동일 ▲연금 한도 내 수령 ▲연금 외 수령 없음 ▲사망 시 연금재원 소멸 등을 충족해야 한다.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소득세·상속세·증여세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 또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황철중 우리은행 세무사
황철중 우리은행 세무사 onelight9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강한빛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37.14상승 14.118:01 08/03
  • 코스닥 : 1036.11하락 1.6918:01 08/03
  • 원달러 : 1148.30하락 2.618:01 08/03
  • 두바이유 : 72.41하락 0.4818:01 08/03
  • 금 : 71.88하락 1.418:01 08/03
  • [머니S포토] 고용노동부·경총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협약식'
  • [머니S포토] 기본주택 정책발표 차 국회 찾은 이재명 지사
  • [머니S포토] 국회 정보위 출석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 [머니S포토] 김두관 대선 예비후보 '자영업자 목소리 듣기 위해'
  • [머니S포토] 고용노동부·경총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협약식'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