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이재용 사면 거듭 촉구 “국가·국민에 봉사 기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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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또 다시 촉구했다.

손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지난 4월 이후 이 부회장의 사면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께 건의드린 바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계도기간을 충분히 더 부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임금 수준으로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6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개정 노조법의 시행에 대해선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동법 시행령 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동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과 과잉형사처벌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상속세 인하도 요구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수준으로 공제 후 실제 상속세액도 두 번째로 높다”며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존립을 위협받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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