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돌려받으세요"…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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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사진=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사진=예금보험공사
오는 7월6일부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7월6일부터 시행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하면서 착오송금의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0만1000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 소송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됐고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인 경우나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반환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는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예보는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의 비용, 인건비 등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곤란하면 대리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내방해 신청할 수도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혹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된다. 

예보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빛
강한빛 onelight9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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