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항소장 제출 "정부는 일본 눈치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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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당한 피해자 측이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항소장을 들고 있는 유족 측. /사진=뉴스1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당한 피해자 측이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항소장을 들고 있는 유족 측. /사진=뉴스1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당한 피해자 측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명과 유족 73명은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김양호 판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크게 높였다.

1심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일 청구 각하 판결을 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장덕환 일제강제노역피해자연합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우리는 당신께 기대했는데 요즘 들어 그 기대가 왜 그리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유족들은 오늘도 금수만도 못한 일본과 정신 나간 판사 김양호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친다"며 "(이 외침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라고 알고 당신들은 구경만 하고 있을겁니까"라고 규탄했다. 이어 "먼 이국땅에서 노예 취급 받고 가족을 그리며 하루하루 가슴을 움켜지고 지냈을 우리의 아버지·할아버지·삼촌이기에 더욱 안타깝고 가슴이 아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가 일본 눈치를 보고 있다"며 비판하고 이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당한 사과와 보상을 받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정부를 심판할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강길 변호사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강제징용이라는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 피하지 말고 책임져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1심 판결을 변경하리라 생각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이기택씨의 아들인 이철권씨는 "하루 18시간씩 허리도 못 펴시고 탄광에서 석탄을 캐시며 피눈물 흘리신 만 4년의 혹독한 세월을 보내고 오신 분이 제 아버지"라며 "아버지의 생고생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이 슬픈 현실에 절망하지만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바로잡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족과 국민 앞에 양심마저 버린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 "일본과 전범기업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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