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대중 견제 강화한 새 전략개념 추진…'나토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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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회원국 정상들. © AFP=뉴스1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위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모인 회원국 정상들.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를 처음으로 공식화하고 내년까지 전략개념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주도 하에 '나토 2030'이라는 이름의 새 전략개념 수립 절차를 시작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상들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나토 2030의 어젠다는 과거, 현재, 미래의 위협과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적응 지침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2030 어젠다의 3가지 핵심 과제와 차기 전략개념은 국방비 및 공통 자금 지원을 통한 적절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회의에선 전략개념과 함께 2030년까지 필요한 추가 자금을 위한 구체적 요건, 나토 군사 예산 및 보안투자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 마련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나토가 중국을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9년 정상회의 때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해 "기회이자 도전"이라고만 언급했었다고 독일 dpa통신은 설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워싱턴조약(나토 조약)에 명시된 근본적 가치와 상반되는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들이 우려된다"며 "주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우주·사이버·해양 분야를 포함해, 국제 약속을 지키고 국제 시스템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정상들은 "가능한 분야에선 중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동맹과 관련된 분야나 기후변화 같은 공통의 과제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신뢰 구축, 투명성 조치를 위해 의미있는 참여를 하라"고 중국에 촉구했다.

나토의 대중 견제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949년 공산주의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나토는 전통적인 군사적 대응 외에도 중국·러시아의 위협이나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전략적인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서 기존의 전략개념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정상들은 신장·홍콩·대만 등을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대중 견제에 있어 국제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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