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드·패트리어트 통합 어느덧 '마무리' 수순

美우주미사일방어사령관, 의회 답변서 "올 여름 실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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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발사대. 2021.5.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발사대. 2021.5.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그간 관측만 무성했던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개량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미군 고위 인사가 경북 성주군에 배치돼 있는 사드와 기존 '패트리엇'(PAC3) 지대공 유도탄 체계의 연내 통합 운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다.

대니얼 카블러 미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서면답변에서 "미 육군은 패트리엇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량을 통한 현대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며 "여기엔 패트리엇과 사드 체계의 상호 운용성 향상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카블러 사령관은 "이 새로운 기능 통합은 사드 레이더를 패트리엇 레이더로 함께 사용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에서 위협이 되는 목표물을 포착해 패트리엇의 전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주한미군을 위해 개발된 이 기능은 올 여름에 실전 배치되고, 2023회계연도부턴 전 세계 모든 패트리엇 대대에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블러 사령관의 이번 의회 답변 내용은 주한미군이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이른바 '연합긴급작전요구'(JEON) 구상이 어느덧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28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입구로 이동식 발전기 등 장비·자재를 실은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2021.4.28
지난 4월28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입구로 이동식 발전기 등 장비·자재를 실은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2021.4.28

주한미군의 JEON 구상은 Δ사드 발사대의 원격 조종과 Δ사드 레이더(AN/TPY-2)를 이용한 패트리엇 원격 발사, 그리고 Δ이 레이더를 이용한 패트리엇 및 사드 발사대 통합 운용 등 3단계 개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로메로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도 같은 날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미국은 최근 한국의 패트리엇 포대 성능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존 힐 미사일방어청(MDA)장도 이미 작년에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의 분리, 즉 원격 조종과 사드 레이더 신호를 이용한 패트리엇 발사 시험을 마쳤다며 "사드로 패트리엇 포대를 통제하는 다음 단계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포대 1개는 발사대 6기와 레이더 및 각종 전자장비·통제장비·냉각장비·발전장비 차량 각 1대로 구성된다.

그동안엔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장비 차량들을 유선으로 연결해야 했지만, 힐 청장의 설명대로라면 이 같은 공간상 제약은 이미 사라졌다. 사드 포대와 레이더·장비차량 등이 수㎞~수십㎞ 거리에 떨어져 있더라도 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또 현재는 패트리엇 레이더와 사드 레이더를 따로 설치·가동해야 하지만, 앞으로 JEON이 완성되면 사드 레이더 하나로 패트리엇과 사드 포대를 동시에, 마치 '하나의 포대'처럼 운용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가 통합되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 경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 때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중국 당국이 한층 더 격하게 반응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우리 정부는 앞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당국의 '보복'이 계속되자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Δ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Δ미국 주도의 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Δ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사드 3불'을 얘기했다. 중국 당국은 이를 우리 정부의 '공식적 약속'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국가안보실 제2차장 시절 '사드 3불' 합의를 주도했던 남관표 전 주일본대사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3불은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고 말해 중국 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 MD 편입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지만, 미군 측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미국도 MD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며 사실상 우리 측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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