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연합, 스가 총리 불신임 결의안 제출 "코로나19도, 경제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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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NHK·지지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에서 4개 야당이 모여 15일 스가 요시히데 장관(사진)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사진=로이터
15일 NHK·지지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에서 4개 야당이 모여 15일 스가 요시히데 장관(사진)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사진=로이터
일본 중의원에서 야당들이 모여 15일 스가 요시히데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은 해당 결의안을 같은 날 부결할 계획이다.

15일 NHK·지지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국민민주당·사민당 등 4개 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하원 격인 중의원에 스가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제출한 이후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스가 정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실패나 경제 대책의 불충분한 점 등에서 모두 불신임할 만하다. 중의원이 해산되면 수용할 각오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당초 야당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 회기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지난 14일 총리 관저에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등과 회담을 나누고 국회 회기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모리야마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총리는 '(국회) 폐회 중이라 하더라도 심사는 가능하다. 대응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을 가졌다"고 말하며 회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중의원에 제출된 것은 2019년 6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스가 내각은 처음 겪는 일이다.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면 총리는 10일 이내로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부결할 계획이다. 이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부결되면 일본 의회는 예정대로 오는 16일 폐회한다.

야 4당의 불신임 결의안 제출 후 15일 오전 니카이 간사장은 스가 총리와 통화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이후 당 간부 연락회에서 "(스가 총리로부터) '조용히 부결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로부터 판단이 이뤄졌다. 그 의사를 존중해 여당으로서 단호히 부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총리 뜻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그 날의 소식을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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