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독점 막아야"… 정부는 왜 '인앱결제 강제' 못 막나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100여일 남기고 전문가들이 이를 금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로이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100여일 남기고 전문가들이 이를 금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로이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100여일 남기고 전문가들이 이를 금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은 15일 오전 10시 굿인터넷클럽에서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돼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웹툰 등 창작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 진행은 김용희 교수(숭실대)가 맡았으며 서범강 회장(한국웹툰산업협회),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조영기 사무국장(인기협)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서범감 회장은 인앱결제 강제가 창작자를 포함한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웹툰이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기 까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고 토로하며 "최근에서야 무료에서 유료 콘텐츠로 자리잡은 시점에 구글이 강제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되던 웹툰 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이 그 중 하나다.

정종채 변호사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과 관련 많은 경로로 미국에서 외압이 들어왔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10월 이후에도 구글의 정책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다. 하지만 인앱결제 시행 이후엔 '부작용 검토 후 적용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 이를 방치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외국 기업 간 카르텔(담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애플과 구글, 두 사업자는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형성해 협력하고 다른 앱마켓 사용자들을 시장에 못들어오게 하고 있다"라며 "전세계가 나서 이들에 대한 힘을 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패널들은 콘텐츠 산업 도약을 위해 정부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 새로운 한국의 플랫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산업정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조 국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조가 계속 이어져야 하며 나아가 생태계에서 다양한 창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 회장 역시 "유료 서비스로 자리잡은 것이 1차 도약기였다면 해외로 나가는 문이 열리는 2차 도약기가 지금인데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기회들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097.92하락 35.7218:03 09/28
  • 코스닥 : 1012.51하락 22.3118:03 09/28
  • 원달러 : 1184.40상승 7.618:03 09/28
  • 두바이유 : 78.72상승 1.4918:03 09/28
  • 금 : 76.17상승 1.418:03 09/28
  • [머니S포토]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 [머니S포토] 국회 세종분원 설치 등 안건 포함 본회의 개회
  • [머니S포토]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 공판 출석
  • [머니S포토] '반도체산업 연대와 협력을 위한 MOU 체결'
  • [머니S포토]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