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빨간날 돌아온다" 대체공휴일 입법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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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영배 산업재해 예방 TF단장(왼쪽)과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영배 산업재해 예방 TF단장(왼쪽)과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6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처리되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지난 15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6일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가 참석한다.

현재 행안위에는 공휴일 관련 법안이 8개 올라왔다. 이들 법안 상당수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법을 처리하기 전 사전심사 성격을 지닌다.

대체공휴일은 해당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다음 월요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는 제도다. 1959년과 1989년에 전면 도입된 적이 있지만 시행 1년여 만에 중단됐다.

최근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 광복절과 개천절 등 공휴일이 주말에 몰렸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을 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시 4조2000억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며 "하루 소비·지출 2조1000억원으로 고용 3만6000여명을 유발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행안위원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과 행안위 야당 간사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이 대체공휴일 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서 위원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위원장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발의하면서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확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면 소비와 고용이 늘어나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 역시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계류된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제정될 경우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이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이 된다. 다만 적용 방식을 두고 법안에 따라 '직후 월요일'과 '직전 금요일'로 견해가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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