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조직개편' 처리한 시의회 민주당 갈등 예고(종합)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 강도 높은 예산 심의 예고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도 지적…"규칙 개정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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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15일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 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본회의를 열고 조직개편안이 담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투표 결과 재적 의원 74명 중 찬성 51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재적 의원 7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0명, 기권 3명이 나왔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은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7일 시의회에 공식 제출됐다.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해 자율기구인 '시민협력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일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와 시의회 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한 달 가까이 처리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1석이 민주당 소속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향후 규칙으로 정해질 사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의 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 대해 향후 사업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강도 높은 예산 심의를 예고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를 비롯해 교육행정의 독자성 침해, 자치구와 중복사업 우려, 학력격차 해소 효과성 미흡, 공교육정상화에 부적합 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노동민생정책관' 명칭을 '공정상생노동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노동 정책을 주 업무로 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명칭으로 인해 업무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노동 가치를 등한시 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안에 대해 많은 의원들의 염려가 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규칙 개정시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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