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시설 거주 보훈대상자…보훈처, 알고도 대응 미비(종합)

2018년 실태 조사…거주 불편 알고도 조치 부족 보훈처 "조사 대상과 개별 대상 지원 연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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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로고.. (국가보훈처 제공) 2020.7.28/뉴스1
국가보훈처 로고.. (국가보훈처 제공) 2020.7.28/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자 중 일부가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15일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처는 3년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의 생활·복지실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보훈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지난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보훈처는 1만461명의 보훈대상자 중 2%가량이 비거주용 건물 등 비정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전체 보훈대상자 중 0.2%에 해당하는 약 21명은 비닐하우스나 판잣집 등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후속 조치는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현재 이들에 대한 개별 명단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보훈처는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통해 매년 보훈대상자들을 선정해 '나라사랑 행복한집'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지 수리 등을 지원해 왔다. 작년엔 35억 원을 들여 보훈대상자 579가구가 주거지 수리 혜택을 받았다.

수혜 대상자는 '보훈공단 운영위원회'에서 상이정도·생활 수준·시급성 등 5개 기준(16개 세부항목)에 의해 선정되고 있다.

다만 일각선 "이런 지원을 모르는 보훈대상자가 더 많다"며 "실태 조사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파악된 보훈대상자라면 보훈처가 적극 나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통계조사 결과는 거시적인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조사 결과와 개별 대상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전달되는 나라사랑신문과 유튜브 채널 'TV나라사랑' 등 보훈처 내외 가용 매체를 통해 본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조차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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