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6년차 고덕주공9 '재건축 불가' 판정… 오세훈 "안전진단 완화" 받아들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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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36년차를 맞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1320가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네이버부동산
올해로 36년차를 맞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1320가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네이버부동산
1985년 준공돼 올해로 36년차를 맞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1320가구)가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1일 강동구청에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 유지보수 판정인 C등급(62.70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2018년 2월 예비 안전진단 통과 후 지난해 12월 1차 정밀안전진단(민간기관)의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51.29점)을 받았다. D등급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종 점수가 10점 이상 오르면 재건축이 불가하다.

고덕주공9단지는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부문에선 D등급을 받았지만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이외 항목에 대해 C등급을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건의안을 발송했으니 노형욱 장관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며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노 장관은 후보자 당시에도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므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E등급(31점 미만)만 안전진단 통과가 확정되고 A~C등급(55점 초과)의 경우 재건축 불가를 뜻한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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