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못 팔면 25만원씩 차감… 공정위, 대리점에 실적 강제한 LGU+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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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대리점 모습. /사진=뉴스1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대리점 모습. /사진=뉴스1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판매 목표 강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2부터 2014년까지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관할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했다. 유치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도 동시에 설정했다.

대리점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장려금(단말기 판매량 관련 인센티브)에서 미달성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을 차감하는 정책을 운용했다. 다른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서도 초고속인터넷 관련 목표 미달성분에 해당하는 액수를 차감했다.

LG유플러스는 장려금보다 차감액이 더 큰 경우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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