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상위 2% 과세안' 18일 의총서 결판

"2% 공제액이 11억원으로 정해지면 11억원이 공제기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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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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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위 2% 과세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특위안인 1세대1주택자에 한해서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으로 안이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금요일 오후에 할 예정이며, 찬성반대 입장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볼 계획이다. 가능하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든, 때로는 표결까지 (부치든) 원대가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부세에) 다주택자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의원총회에 올릴) 안이 만들어졌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9억 공제기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상위) 2% 공제액이 11억으로 정해지면 11억이 공제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특위안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고 의총에 상정할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이나 지도부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판단해야해서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특위가 왜 이런 것을 했는가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어 "그동안 1세대2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2배 가까이 올렸다. (다만) 1세대1주택자는 실소유자인데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1세대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논리를 (지도부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종부세 상위 2% 과세안에 대해 당내에서 반발이 많다는 점에 대해선 "1세대1주택자에게는 (집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필수적 재화로 해석해야지, 교환가치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동의할 때 1%는 너무 적고 3%는 너무 많다고 느끼고 2%가 적당하지 않냐"며 "그동안 과세해온 여러 통계로 볼 때 2%정도가 지금까지 과세한 것에 대해 거의 비슷한 근거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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