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난기류…與 "신속·맞춤형 피해지원" 野 "소급적용을"

여야, 16일 산자위서 늦은 시각까지 샅바싸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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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다. 2021.6.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송갑석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다. 2021.6.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최동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소급적용 적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소급적용과 관련해 여당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만 소급적용을 하고 그 이전 기간은 별도의 맞춤형 피해지원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첫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8월16일 이후부터 소급적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할 경우 손실을 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약 3개월동안의 소급적용은 인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3개월짜리 소급적용은 면피용이라고 반박하며 소급적용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8일에도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씨름을 하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산회했다.

정부는 이날 소위에서 손실보상액 추계치를 공개하면서 행정명령 대상업종 68만개 중 18.3%(12만4067개)만 손실액이 기존 재난지원금보다 많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작 손실보상법이 야당이 원하는대로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18.3%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법안 형식을 두고서도 여당은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으로, 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으로 추진해야한다며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소위를 이어갔지만 늦은 밤 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이어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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