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 소급적용

소급적용 이전 기간은 맞춤형 피해지원키로 국민의힘 거센 항의 속 여당 사실상 단독으로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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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왼쪽)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선서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왼쪽)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선서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유새슬 기자,최동현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16일 야당이 불판한 가운데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중심으로 한 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소위 의원 11명 중 범여권 의원 7명이 찬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실보상안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송 위원장은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수정안을 요청한 안을 반영해 표결에 올렸다.

조 의원은 앞서 강성천 중기부 차관에 손실보상법 관련 정부안 부칙조항에 있는 '적절히 지원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만큼 지원해달라'고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부칙에서 피해규모 및 기존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공권력이 적절하게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많이 봤다"며 "정부의 피해조치가 없을 때 영업 매출과 이익을 다시 이룰 수 있을 정도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칙에 넣자"고 말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안을 결정하게 되며, 소상공인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소기업 등이 지원을 받게 된다.

소급적용의 경우 여야 이견이 많았지만 결국 여당 안인 법안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을 소급적용을 하게되며, 이전에 대해서는 피해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여당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만 소급적용을 하고 그 이전 기간은 별도의 맞춤형 피해지원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코로나19로 첫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8월16일 이후부터 소급적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며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소급적용을 할 경우 손실을 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잘 파악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부칙내용을 만들었다. 여당이 소상공인 지원을 부정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을 해주자는 것, 소급적응을 하자는 것이 핵심인데 민주당 의원들도 손실보상을 하면 좋지 않나. 우리는 총대를 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주는데 의원들이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부 또한 손실보상추계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져와달라"고 반발했다.

이에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은 전세계적으로 도입했던 나라가 없으며 대한민국이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통계청 기존자료를 활용해 전수조사에 가까운 조사를 해서 나온 결론을 냈고, 중기부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피해보상지원)가 가장 현실에 가까운 것이라고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소위를 이어갔지만 늦은 밤 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이어가다 밤 12시 직전에 이르러서야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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