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 의혹 몸통 향하나

女중사 성추행 사건 초동수사 지휘…'최종 책임'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신상유포' 의혹도 주목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충남 계룡대 정문에 공군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충남 계룡대 정문에 공군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군검찰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방부는 16일 문자 공지를 통해 공군본부 법무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의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공군 내 모든 검찰의 수사와 기소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이번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곳이다.

이번 사건을 초기에 부실하게 조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을 비롯해 '부실 변론'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도 모두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이다.

앞서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성추행이 발생한 지 한달 가까이 지난 지난 4월7일 20비행단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20비행단 군검찰도 수사에 '늑장'을 부리긴 마찬가지였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 발생 두달여 뒤인 5월31일에야 피의자 장모 중사를 처음 소환 조사했다.

특히 20비행단 군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이를 뭉갠 정황이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식의 수사가 이뤄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군본부 법무실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부실 수사 혹은 '조직적 사건 은폐' 의혹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 실장이나 공군본부 법무실이 이번 사건의 최종 수사 지휘 책임을 지게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20전투비행단 군검찰로부터 직접 사건 보고를 받았던 만큼 최종 수사 지휘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선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너무 늦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사 관련 정황이나 증거들을 충분히 숨길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국방부가 압수수색에 나섰단 비판이다.

이달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산하의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를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은 사건 이관 15일 만에 이뤄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0%
  • 코스피 : 3254.42상승 4.2118:01 07/23
  • 코스닥 : 1055.50상승 5.2518:01 07/23
  • 원달러 : 1150.80상승 0.918:01 07/23
  • 두바이유 : 74.10상승 0.3118:01 07/23
  • 금 : 72.25상승 0.8218:01 07/23
  • [머니S포토] 여야, 상임위 재배분 극적 협상타결
  • [머니S포토] 1호 공약 잠룡 추미애 "지대개혁…보유세 강화·거래세 낮출 것"
  • [머니S포토] 더불어민주당 2022년 예산안 관련 시·도당 위원장 간담회
  • [머니S포토] '청해부대 사태' 김기현 "창군 이래 유례없는일"…국정조사 촉구
  • [머니S포토] 여야, 상임위 재배분 극적 협상타결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