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대숲 지저분해” 두 차례 불지른 60대, 집행유예… “범행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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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인근 갈대숲에 두 차례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산책로 인근 갈대숲에 두 차례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산책로 인근 갈대숲에 두 차례 불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는 산책로가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불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동대문구 한 하천변에서 산책로 사이에 위치한 갈대숲이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불을 저지른 혐의다. 그는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불을 질렀다.

A씨의 방화로 약 59㎡ 규모의 갈대숲이 불에 탔고 2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심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칫 무고한 생명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를 볼 때 원시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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