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공수처에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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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공수처에 수사 대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공수처에 수사 대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내사 대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2항에 따른 절차다. 제24조4항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성급(준장) 장교인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에 포함돼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여론을 의식해 수사하고 있다며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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