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사용권 무용지물"… DB손보, 삼성화재 '백신보험' 특허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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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특허 침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DB손보 강남 사옥./사진=DB손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특허 침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DB손보 강남 사옥./사진=DB손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이 유명무실지고 있다. 지난해엔 DB손해보험이 취득한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을 삼성화재가 침해한데 이어 올해는 삼성화재가 취득한 '백신보험 배타적사용권'을 DB손해보험이 침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이 핀테크사 토스와 손잡고 백신보험을 판매할 예정인 가운데 배타적 사용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신상품개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판매 권한을 주는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한다.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면 이 기간에는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만약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하게 되면 상품의 판매중지와 1억원 이하의 제재금 및 1년간의 배타적사용권 신청금지 조치 등이 취해진다.  

DB손보는 다음달 1일 백신보험을 출시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인 ‘아나팔락시스(과민반응 쇼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토스는 지난 5월부터 '무료 코로나 백신보험' 사전신청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7월에 코로나 백신보험이 출시되니 사전에 무료로 신청하라는 게 이벤트 내용이다.  

문제는 이같은 이벤트가 배타적 사용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데 있다. 백신보험은 올해 초 삼성화재가 '응급의료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관련 상품을 개발, 3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독점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보험업계에서도 토스의 사전이벤트가 보험판매 행위로 볼 수 있어 배타적 사용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토스측은 "백신 보험 무료 가입 이벤트는 전국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빠른 백신 접종 진행을 돕고자 하는 취지이며, 사전 신청일 뿐 상품은 별도로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는 배타적 사용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화재와 DB손보는 지난해 5월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으로 갈등을 겪은바 있다. DB손보는 지난해 4월 운전자가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 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최대 300만원)로 실손 보상하는 특약을 신설했다. 손보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해 7월까지 독점적 판매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이달 비슷한 보장 내용을 전 가입고객에게 소급 적용키로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삼성화재는 이달 7일부터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별도 보험료 추가 없이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가 아닌 플랫폼 업체 사전이벤트도 모집행위에 포함이 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네이버 등 ICT 업체와 보험사 제휴가 많아지면서 이를 모집행위나 판매행위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해져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신보험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발생한 문제다“며 ”현재 플랫폼 기업이 보험과 관련한 진출이 많아지고 있어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 협회 차원에서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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