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장관 승인' 철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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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개정안을 18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사진은 지난 2일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법무부에서 회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개정안을 18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사진은 지난 2일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법무부에서 회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지방검찰청의 직접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직제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서자 법무부가 ‘장관 승인’을 철회했다. 검찰의 반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개정안이 22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도 거칠 예정이다.

당초 조직개편안 초안에는 지방검찰청이 직접 수사를 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개정안에는 지방검찰청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를 수사할 경우 형사부 중 끝부인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들어갔다.

검찰총장은 수사 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과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및 입증자료의 충실성 등을 헤아려 승인하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수사 여건과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다른 전담부서 또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다른 기관에 수사지휘 또는 이첩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조희연
조희연 gmldus1203@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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