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옮기라고?" 고시원 옆방 주민 살인미수 50대 남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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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자신을 신고했다고 의심해 옆방 거주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시끄럽다며 자신을 신고했다고 의심해 옆방 거주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살던 고시원에서 시끄러우니 방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은 50대 남성이 신고자로 의심해 옆방 거주자를 살해하려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2부(고법판사 황의동·황승태·이현우)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추가했다.

A씨는 2019년 3월3일 오후 1시25분쯤 서울 마포구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고시원 관리자로부터 "소음 때문에 방을 옮겨달라"고 요청받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항의했다고 의심해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고시원 거주자들은 평소 A씨가 일으키는 소음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방을 찾아간 A씨는 "네가 말했냐"며 따졌고 B씨는 "내가 말 안 했다"고 부인했다. A씨는 "너밖에 말할 사람이 없다"며 주먹으로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얼굴을 찔렀다.

이후 A씨는 재차 흉기로 찌르려고 했지만 B씨는 저항하며 구호를 요청했다. 다행히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이 제지해 B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전에도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2015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출소했다. 출소 당시 그는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1심에서 A씨는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찾아가 생명에 직접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눈 분위를 찔렀다"며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 내지 예견하며 공격해 살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징역 7년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나 자신이 평소 알코올 사용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조희연
조희연 gmldus1203@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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